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2.31 2013구합230

【사건명】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1. 14 【판결선고】 2016. 0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종사하였는데, 2009. 9. 21.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09. 10. 19.부터 2009. 10. 23.까지 피고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0, 합병증 tbi, pt"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9. 5.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1. 10. 4.부터 2011. 10. 7.까지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합병증 tba"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2. 4. 9.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망인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사망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의비만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2010. 11. 21.)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10. 11. 21.)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되어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병원 의사 소외3은 2006. 7. 10. 망인에 대하여 호흡기 및 결핵의 후유증, 탄광부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하고, 이에 관하여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 기관지염, 폐기종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표명하였다. (2) 의사 소외2은 2010. 11. 17. 망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의증),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의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관하여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표명하였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년 12월까지의 영상자료 중 진폐병형 결정에 사용되는 흉부Ⅹ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2009. 10. 19.부터 2009. 10. 23.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의사 소외3과 소외2의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10. 11. 21.) 이전 진폐로 인하여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11. 21. 시행)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月台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 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위 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30 (2013구합230_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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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 사건명 태그]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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