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86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24 【판결선고】 2015. 0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2. 5.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4. 02:14경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지사장)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이 작업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함량이 매우 미량이고, 이산화티타늄은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질병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질병 유발에 EBV 바이러스가 기여할 수는 있으나 위 바이러스는 일반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망인의 근무환경이 위 바이러스 노출기회가 일반 환경보다 높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이 사건 질병은 EBV 바이러스 외의 유해물질,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2013. 8. 1. 위 판정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하루 동안 적게는 10회, 많게는 20회 정도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을 만지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등 12년 동안 발암물질 취급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 작업장 옆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어 망인은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망인은 하루 12 ~ 13시간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저하되어 있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었다.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의하여 망인의 면역체계가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과 폐수에 의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약 12년 동안 서서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9. 12. 1.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ASP200(이산화티타늄 0.5% ~ 1.5% 포함)을 발포기에 투입해서 구형의 입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주5회, 하루 12 ~ 14시간을 근무했다. 2) 망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백반증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 3) 이 사건 질환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바이러스 중 하나인 EBV 바이러스는 한국인의 약 80%가 감염되어 있으며, 피로 내지 과로가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면역력 약화가 이 사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년 간 하루 평균 12 ~ 14시간을 근무했고, 2008년부터 약 4년간 백반증으로 치료 받기도 하였으나,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약 12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 비록 망인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을 다루었지만 이 사건 질병의 특성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回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 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니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2864 (2013구합2286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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