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769

【사건명】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북구 수유동 252-141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0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8. 1.부터 1969. 8. 1.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4.부터 2011. 11. 1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그 결과 진폐병형 '의증'，심폐기능 "정상아이 합병증 월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2012. 1. 2.부터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원고는 휴업급여의 지급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원고는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보상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진폐병형 의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1의2]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산재법 제91조의3이 아니라 일반규정인 산재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에게 산재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없다면 산재법 제91조의3을 적용하되，산제법 시행령 [별표 11의2]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준용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10:20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산재법 제91조의3은 진폐병형이 의증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 산재법이 2010, 5. 20. 개정되기 전에는 원고와 같아 진폐 병형이 의증이면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근로자에게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함께 지급되었는데，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0. 5. 20. 산재법 개정으로 원고의 경우 요양급여만 지급되고 휴업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될 수 없다고 본다면，산재법 시행령 [별표 11의2]는 산재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산재법 제91조의3，산재법 시행령 [별표 11의2]는 진폐 병형 제1형 끼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진폐 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산재법의 보험급여 1) 구 산재법(2010. 5. 20. 법률 제103O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 법"이라 한다)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 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3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로 구분하고(제36조 제1항)，그 중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40조 제1항)，②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제52조)，③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66조 제1항), ④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제57조 제1항)，이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 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구 산재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 의하면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종합하면，구 산재법에서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치유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각 지급하고, 치유 종결 후희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한편 구 산재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에도 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만，같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는다(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3급으로，'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5급으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7급으로，'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으로，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을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산재법의 보험급여 1)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산재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재법을 '개정 산재법'이라 한다)되면서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불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간 병급여，장의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개정 산재법 제36조 제1항)，진폐의 경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통합하여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의 치유 또는 요양의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기만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개정 산재법 제91호의3，제91조의8)하였다. 2)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재법 시행령(이하 "개정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항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 대상 인정기준" (나)목에서는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를 요양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2항 폐장 해등급 기준"에서는 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3，5，7，9, 11，13급의 요건과 동일하게 진폐장해등급 제3, 5, 7, 9, 11，13급을 규정하고, 다만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의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 진폐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개정 산재법와 진폐 관련 규정의 의미 따라서 개정 산재법은 진폐의 경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단일화하여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면서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고，진폐장해등급은 구 산재법의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그대로 옮겨오되，"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 이면사 동시에 심폐기능의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 구 산재법에서는 요양대상에 해당하여(구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장해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바(구 산재법 제57조 제1항), 요양 중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요양 중에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지만，개정 산재법에서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인 휴업급여, 상병 보상연금，장해급여를 통합하여 진폐보상연금으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요양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폐 장해등급 제1급을 신설한 것이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개정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 제2항 ’진폐장해 등급 기준'에 진폐의 병형이 의증인 사람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입법적 불비로 볼 수 없고，개정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2항 '진폐장해등급 기준'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지므로 진폐의 병형이 의증인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개정 산재법 제36조 제1항에사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진폐 이외의 상병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제1호)，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간병급여(제4호)，유족 급여(제5호)，상병보상연금(제6호)，장의비(제7호)，직업재활급여(제8호)로 하지만，진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제1호), 간병급여(제4호)，장의비(제7호)，직업재활급여(제8호), 진 폐보상연금(제91조의3)，진폐유족연금(제91조의4)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진폐의 경우 휴업급여(개정 산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52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진폐근로자는 개정 산재법 제52조의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개정 산재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개정 산재법 제91조의3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개정 산재법 제9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진폐장해등급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원고의 경우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되는지 문제되나，① 개정 산재법 제91조의3 제2항에서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폐보상연금액 산정방식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을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는 없는 점, ② 개정 산재법 제91조의8 제2항은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진폐장해등급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폐보상연금이 전혀 지급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특히 개정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 제3항 (나)목에서는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를 요양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개정 산재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저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진폐 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원고는 요양대상에만 해당할 뿐 진폐보상연금(= 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 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근로자는 구 산재법하에서는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면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구 산재법 제52조)，개정 산재법하에서는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기는 "하나 휴업급여，상병 보상연금，장해 급여를 통합한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개정 산재법 제91조의8 제2항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암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산재법시 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 제2항은 진폐장해등급을 제1，3, 5，7, 9，11, 13 급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개정 산재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개정 산재법 제91조의3, 개정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 제2항이 진폐의 병형이제1형 이상인 사람과 진폐의 병형이 의증인 사람을 차별하고 있기는 하나, 위 차별은 진폐 병형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진폐 이외와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업무상 질병인 진폐 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 중인 근로자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적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보험급여 지급의 차등에 관하여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진폐 병형이 가장 경미한 진폐의증의 경우 거기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요양대상으로는 인정하자만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법적 결단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원고는 개정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원고는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보상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잘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赛儀費) 3. 직업재활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 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자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저1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 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영,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일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일도가 제1 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 (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喜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1)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저|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제9급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병형이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패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 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 69조까지, 제기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 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 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 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 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청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 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잔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저1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 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 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진폐 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예 대하여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 중 "제43조 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제10305호,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진폐장해연금
제1급	132일분
제3급	132일분
제5급	72일분
제7급	72일분
제9급	24일분
제11급	24일분
제13급	24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저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와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부칙 (제22492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 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 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B1)이 정상 예측자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B1)이 정상 예측자의 55%이상, 70%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B1)이 정상 예측자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B1)이 정상 예측자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1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19769 (2013구합197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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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6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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