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745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1. 09 【판결선고】 2014. 0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42. 12.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1. 3. 12.부터 2001. 3. 17.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0/1, tba'로 판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망인은 요양급여를 받던 중 2011. 10. 21. ○○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무한 ○○○○ 주식회사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고, 망인은 진폐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7년경 진폐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광업(이하 '○○광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년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광업에서 근무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므로 망인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 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은 91조의8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 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내지 제4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기재는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20>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5.20〉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 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10.5.20>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본조신설 2008.9.18]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9.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 제1호 관련)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적용 과업
석탄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자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 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11.15] [별표 11의3]〈신설 2010.11.15〉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83조의2 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