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18

[토지보상~잘받는법!]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주거용)...

선고 2013구합53967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 주거를 하게되면, 그... 그런데 아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36 판례는, 1) 토지에서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단순한 비닐하우스...

헌법 등 판례 - 인사발령 관련 제주자치도의회의장의 원고적격

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이후 2013. 7. 16. 법률 제11899호로 개정되면서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각 토지 경계에 길이 약 100m, 폭 20㎝, 높이... 선고 2015구합7260 판결[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변호사 박진완...

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분야별세금 2019. 2. 15.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26) 118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 서면법규-1386(2013.12.22) 119...

문 :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모기지론'에 대한 환차익도...

판례 존재 : 대구지법2013구합170, 2013.5.31. 4. 결론 대구지법의 판례에 의할 경우,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환차익 포함 여부에 대한 소득세법 118조의4 1항, 2항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환차익은 실제로 수령한...

[고세무사]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단계별 재산세 및...

[문서번호] 지방세운영-1059(2013.06.16) ⑦ 「도시개발법」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상업용지(주상복합용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허가 의제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요건까지 갖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가 무엇인가요?

이하에서는 각 사례별로 관련 예규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예규 및 판례 ① 법률상... 서울고법2013누118(2013.06.19) 이처럼 독립세대를 구성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생활자금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관련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선고 2013구합3819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2015-9-14 영조물, 특별권력관계 그리고 국립대학 - 이들의...

김중권, 2013, 111. 2. [오토 마이어의 「독일 행정법」]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 권력관계... 현재까지 이 판례는 독일의 통설적 입장으로 굳어졌으며, 우리나라 헌법, 행정법 학자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30호...

13]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제118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6.12] 자치법규... 전부개정 ] 판례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14.05.15 , 2013구합2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