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731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6. 13 【판결선고】 2014. 06. 27 【주문】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4. ○○시 이하생략 소재 ○○자동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9. 11.까지 약 27년간을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9. 11. 12:10경 차제2부 체력단련장 내 정수기 옆에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대학교 ○○○○병원에서 심장정지, 급성심근 경색, 서산소성뇌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0.경 '원고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의 소견이 없고, 업무(반장으로서의 역할, 부분파업에서의 감시 업무, 승진 누락 등)와 연관된 스트레스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인정되나 상병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7년 동안 반복된 주야간 2교대 근무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 누적, 승진누락에 따른 스트레스, 승진 후 업무량의 증대, 후임조장 추천과 관련한 직원들의 불만을 설득하기 위한 면담작업, 파업으로 인한 직원감시 및 관리감독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다. 원고가 운동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행위에 수반된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기간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기) 원고는 1985. 10.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차제2공장 도어라인 작업을 하다가 1999. 10.경부터 차체2부 자체1B반 조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7.경부터는 차제2부 자체1B반 반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2. 9. 11. 12:10경 자체2부 체력단련장 내 창가쪽 정수기 옆에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관상동맥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현재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하고 약물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2) 근로시간 및 업무의 내용 등 ㈎ 원고는 27년 동안 일주일간의 주간근무와 일주일간의 야간근무를 하는 주·야 2교대로 근무하여 왔고, 주간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분까지(점심시간 12:30부터 13:30분까지), 야간근무시간은 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이며,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주말은 주로 휴무하였으나, 가끔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기간 중 주말 2일은 휴무하였고, 3일은 부분파업기간 중이라 4시간, 2일은 8시간을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은 평상시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내에 주당 50 내지 6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평상시보다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1985.부터 1999. 10.까지는 자체2공장 도어라인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내용은 차체 무빙류(도어/트렁크/테일케이트) 부품셋팅, 차체 무빙류 앗세이 수동 용접 작업, 차체 무빙류 앗세이 C02 용접작업, 차체 무빙류 의관/용접 불량 수정작업이었다. ㈒ 원고는 1999. 10.부터 2012. 6.까지 사이에 차체2부 차체1B반 조장으로 근무 하였는데, 작업내용은 F/DOOR, TL＆TG 라인의 조장으로 조원 7명의 근무관리, 해당반 반장 부재시 반장 대행 업무, 작업공정 인원 부재시 작업대행, 담당 부품 불량 발생시 수정작업 대응, 오퍼레이터 부재시 업무대행이있다. ㈓ 원고는 2012. 7.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차체2부, 차체1B반 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담당라인은 SIDE R/LH, R/DOOR, F/DOOR, HOOD, TL＆TG LINE으로 반원 23명의 일일근무관리, 반 담당라인 설비, 품질문제점 대응총괄, 반 안전환경 관리 총괄, 작업인원 부재시 작업대행, 회사 이벤트 발생에 따른 담당반 총괄 관리이다. ㈔ 원고는 3번 정도 승진이 누락된 후에 2012. 7. 1. 조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하였고, 조장으로 조원 7명 정도를 관리하다가 반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반원 23명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 원고는 후임 조장을 다른 조에서 추천하여 조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원고는 7월 내내 신임조장 선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조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면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 또한 소외 회사는 2012. 8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하였고, 임금협상으로 인한 부분파업 기간 중 노사관계가 예민해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0일 동안 소외 회사에서 조기퇴근 점검을 실시하면서 반장들에게 반원들의 퇴근시간 등의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동료직원인 반원들의 조기퇴근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하는 차체1B반 내에서 위 기간 중 조기퇴근으로 적발된 근로자는 없었고, 결근율도 10% 미만이었다. (3)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에 대한 2010. 7. 22.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16mmHg/80mmHg"이고 소견은 "정상범위(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염식이 권유, 고지방식이제한 권유"였고, 2011. 8. 29. 검강검진결과 소견은 정상이었으며, 2012. 8. 31.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28mmHg/84mmHgt''이고 소견은 "정상(B)(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혈압관리 : 저염식, 주기적인 혈압측정, 이상지질혈증관리 : 운동, 저지방식이"였다. ㈏ 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심장질환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 병명 : 심장정지,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뇌손상 - 주요검사 : 심전도(허혈성변화), 심근효소치(상승), 관상동맥조영술(좌전하행지의 혈전을 동반한 심한 협착) - 종합소견 :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면서 심실성 부정맥(추정)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일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짐.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뇌간반사만 남아 있었음, 관상동맥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 후 생체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저산소성뇌손상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 ㈏ 피고 자문의 1(작업환경의학과) 심근경색으로 진단됨, 발병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전 일주일 및 3개월간은 부분 파업 등으로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로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판단됨, 일부 업무 책임(반장직책)이 있으나 전반적 과로수준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피고 자문의 2(순환기내과) 이 사건 각 상병은 작업장의 환경이나 작업 자체에 기인하기 보다는 과체중, 운동부족(혹은 급격한 운동) 및 남성, 나이(45세 이상)와 연관이 있음, 직업과는 무관함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파 및 사실조회결과 -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혈전으로 막히면서 심근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심근조직이 괴사되는 질환, 혈관 내의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성되어 혈관을 막아 발생하므로, 주로 기존의 관상동맥 협착증에 동반하여 나타나지만, 기존에 유의한 관상동액 협착증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한다.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며 시술 또는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혀 주거나 우회하여 혈류를 유지시켜 주는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장근육의 손상으로 허혈성 심근질환 및 장기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심실부정맥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합병될 수 있다. - 병원에 도착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뇌 자체의 병변은 없고 심장 검사에서 심근경색증 소견이 관찰되있음,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심실성 부정맥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최종 원인이며, 가장 흔한 원인이 심근경색증이다. 원고의 심실성 부정맥의 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혈관이 갑자기 막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근경색증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단독의 발병 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촉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급격한 작업환경변화 및 근무시간 연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기존의 건강상태를 참고하여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4 내지 7,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자동차 주식회사에 내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⓵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아니하나, 27년 동안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왔는데, 주야간 교대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인 점, ⓶ 원고의 근무시간 중 절반 정도가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야간근무 중 원고 스스로 업무를 조절한다든가,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⓷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2달 정도 전에 원고는 조장에서 반장으로 승진 하였는데, 7명의 조원을 감독하다가 23명의 반원을 감독하여야 하는 업무로 업무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후임 조장의 추천 문제로 기존 조원들의 불만이 많아 7월에는 설득 작업을 위한 면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8월에는 임금협상을 위한 부분파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는 회사의 지시로 같은 동료들을 감시하고 결근하지 않도록 독려하는등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⓸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조금 높고 이상지질혈증관리를 요하였으나,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심장과 관련된 특별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⓹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에 취약한 52세의 중년이기는 하나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원고가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崔當因果盤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속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문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 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안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그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09. 9. 25. 개정된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되기 전의 것)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두 동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외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고용노돌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것)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결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수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기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여,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7318 (2013구단731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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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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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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