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59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7. 19 【판결선고】 2013. 0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포항시 ○○○주민센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순노무직으로 채용되어 2012. 6. 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 기간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혼자서 쓰레기, 나무, 꽁초, 비닐, 유리병. 흙 등이 담긴 20~30kg 상당의 포대를 리어카에 싣고 도로까지 나르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2012. 6. 8.자 요추부 MRI상 퇴행성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최소 수 개월 이상 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3개월 정도 만에 발생하는 퇴행성병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발병일 전의 의료기관 진료 내역을 고려할 때 발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본원 초진상 내원 1달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된 점, 총 작업 기간이 3개월인 점, 요추 2분절간 고정술 후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만성적인 추간판의 변성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계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59 (2013구단159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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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따름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재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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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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