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05.10 선고 2013구단1083 판결

제1, 2토지의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1, 2토지와 지상 주택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주택과 토지 전부에 설정된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 해제 후 제1, 2토지 양도시 가액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1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및 경위 가. 원고는 1970. 4. 5. 상속으로 하남시 OO동 000의 6 전46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와 같은 동 000의 000 전 2，14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는 단층주택(44.5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고， 1993. 12.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임BB 소유이다. 다. 원고는 2009. 7. 7. 권CC 등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0000원에 양도하였고，그 후 위 양도에 대해 제1， 제2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취득 및 양도가액(제1 토지，취득 000원， 양도 000원， 제2토지 취득 000원， 양도 000원)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제1 토지， 취 득 0000원， 양도 000원， 제2토지， 취득 000원， 양도 000 원)， 그에 따라 2012. 1. 2.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2.주장및판단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이 함께 거래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야 하지만 그 구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 액을 계산할 수 있다[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일괄매각하고 그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임BB이 제1， 제2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소유임을 주장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제1， 2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원고는 2009. 5. 26.경 임BB과，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임BB의 소유로 인정하고 제1 토지는 000원， 주택은 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가처분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권CC 등에게 제1 토지 000원， 제2 토지 00000원， 이 사건 주택 0000원으로 각 매매대금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그러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다. 갑 제2， 5，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은 임BB의 부가 신축하고 1993. 12. 27. 임BB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임BB의 소유이다. 임BB은 2008. 10. 6.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7. 집행되었다. (2)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던 원고는 2009. 5. 26.경 임BB과， 임PPP은 이 사건 주택과 제1. 2 토지를 매각하는데 동의(위 가처분의 해제)하고， 원고는 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6. 1. 위 가처분 집행은 해제되었다. (3) 원고는 2009. 7. 7. 권CC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0원， 이 사건 제1， 2 토지를 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제1， 2토지 에 대한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BB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주택 외에 제1， 2 토지 전부에 설정된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와 권OO 등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 가액에 대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임OO 또는 권CC 등과 사이에 제1 토지를 한정하여 그 가액을 0000원으로 산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제1， 2 토지 가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따라서， 제1， 2 토지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단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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