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천안지원 2014.02.11 선고 2013가소115684 판결

원고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권을 가짐.[국패] 원고의 압류가 피고의 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

사 건	천안지원 2013가소115684
원 고	천안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1. 14
판 결 선 고	2014. 0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3.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가소1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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