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19. 자 2012마745 결정

19., 자, 2012마745, 결정]/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참조조문】 [1] 민법 제191조 [2] 민사집행법 제1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공1998하, 210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 [2] 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방법】《담보권의 특정...

자 2012마745 결정)에는 그 선순위저당권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판례의 태도 ①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98 판결 :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91조제1항) ※ 판례는 이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12마745)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판례] 공유지분 일부 매각시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나머지 지분...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판례_2012마745.pdf

경매 권리분석 판례20240120

19.자 2012마745【결정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의 신청방식 및 신청서에...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의 신청방식 및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저당권의 이전 또는 양도의 경우,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의...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학설과 판례(98다18643)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자 2012마745 결정]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는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사례

자 2012마 745 결정) 집행 채무자가 공유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공유 지분이 압류된... 소유권과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사례 판례 내용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물권의 변동

제191조제1항) ※ 판례는 이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11.19. 선고 2012마745 판결). ▪ 제한물권과...

법률 알기 5(해외 항공기사고). 항공기사고 판례 돌아보기(해외)

“신국제법판례 120선”, 박영사, 745-752페이지에서 인용하였어요.) 가. 1988년 12월 21일 영국 히스로... 그런데 Al-Megrahi는 계속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2012년 인도주의 석방으로 리비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