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2두959 판결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는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

사 건	2012두9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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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대전지방법원 2018.09.12 선고 2017구합10689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40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9.01 선고 2015누4039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4.10 선고 2014구합653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2.06 선고 2014구합1507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7 선고 2015구합87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09.07 선고 2015구합10008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09.28 선고 2015구합101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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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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