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2두744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12두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78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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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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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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