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960 판결

(심리불속행)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 또는 수수료는 고객이 여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7년도 총수입금액에 여종업원들에 대한 봉사료 또는 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19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276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1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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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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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