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9403 판결

(심리불속행)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국승] (원심 요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외의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상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두19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214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1940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답을 찾는 습관, 삼일아이닷컴 | 2023-05-31

[전문가 칼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적용범위

개정 이후의 심결례, 판례는 모두 대상 규정을 해석할 때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부터의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21449 판결(대법원 2012. 12. 13. 자 2012두19403 판결로 심리불속행 종결)...

▒ 이룸세무회계 (前고수연 세무회계 사무소) | 2021-03-30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3)

안녕하세요 고수연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에... (국세청적부2012-299, 2013. 1. 25.). 7. 취득가액 (1) 매립비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폐석회...

▒ 택계사의 업무노트 | 2022-03-09

2021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판례 및 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