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13] 【판시사항】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 별개로,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현행 삭제), 제179조의3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 [2]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부동산, 일정한 동산 및 선박·항공기의 양도로 인한 이득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프랑스에 본점을 둔 법인인 까르푸 에스에이(Carrefour S.A., 이하 ‘CSA’라 한다)가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법인인 까르푸 네덜란드 비브이(Carrefour Nederland B.V., 이하 ‘CNBV’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② CNBV는 1994. 3. 8. 대전 서구 탄방동에 본점을 둔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이하, ‘한국까르푸’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6. 9. 26. 주식회사 이랜드유통과 케이디에프유통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이 사건 주식양수법인’이라 한다)에 한국까르푸 전체 주식 중 79.4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CNBV의 설립 목적과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 그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매각자금의 이동 등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CNBV는 CS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된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CNBV는 단지 귀속명의자에 불과하고 CS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법인을 합병한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인세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적법성이 추정된다는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두16466 (214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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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72조 제17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