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31 2012두11249

제주 변호사 공범 재판에서 허위진술 위증

종전 판례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대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대판 2012. 3. 29. 선고 299도11249 판결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인데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각론

(3)판례 1)과거-녹음자의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 2)최근(2011.9.8. 2010도7497, 2012.9.13. 2012도74610) 피고인에 대한 녹음테이프는 ①313조 단서(피고인이 아니면 313조...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 정의」 수록 논문...

[ 판례평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천 주 현 (*) < 차 례 > Ⅰ. 대상판결 Ⅱ. 사건의 경과 Ⅲ. 판례평석 <초 록> 위증죄는 본질적으로 선서한 제3자의 진술이 허위일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

[형사소송법 강의] 공판기일의 절차

<판례> 아래 판결을 읽고 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②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에... <판례> 아래 판결을 읽고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대법원 2013. 7. 26....

2014년 경찰승진 형법 기출문제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노인복지법 [시행 2016.12.30] [법률 제13646호, 2015.12.29...

01] [보건복지부 제11249호, 2012.02.01, 일부개정] [시행 2012.02.05] [보건복지부 제11013호, 2011.08.04... 일부개정 ] 판례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6.04.12 , 95누7727]...

강남구청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처음부터 효율성을 고려하면

20명*2 = 5년)(5)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대다수 다 사법 고시 출신이며 각 판례에 대한... 22, 선고 2009도11249 판결, 同旨 대법원 1985.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대다수 행위를 포함하되...

[수사와 변호 43회차] ‘공판준비단계 변호권 행사 ②’...

이번에는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공판준비단계 변호권 행사 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43회차...

[형사변호사] 위증죄

판례는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에서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위증죄 관련 ‘증인자격’에 관한 중요 판례(2) <법무법인 세광...

2012도6848, 2012전도143판결).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2009도11249판결). █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경우 -> 위증죄 성립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