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08.30 선고 2012두10697 판결

(심리불속행)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2두10697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328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1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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