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1] 증거위조죄에서 ‘증거’ 및 ‘위조’의 의미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1]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1]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