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