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