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공2014상, 468) 【전 문】【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묵시적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원고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1997. 11. 25. 파산 전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콜자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회사는 만기인 1997. 12. 8. 위 20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예탁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농협중앙회의 1997. 12. 8.부터 2009. 2. 10.까지의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7% 내지 2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협중앙회가 제1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예탁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신고하고 2009. 2. 10.까지 12회에 걸친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인된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예탁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제2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위 200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 규정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다109507 (2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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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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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2014.01 대법원 2012다109507

[ 참조조문 ]

파산법 제187조 제18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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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 변호사 태그]

김준한

[ 사건명 태그]

파산채권확정

[ 참조조문 태그 ]

파산법 제18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파산법 제18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303 판결

[1]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차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5292 결정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

[1]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7. 16. 자 2013마967 결정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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