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5.24 선고 2012누39577 판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당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395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피고가 항소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 원고가 토니 김의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 건 주식 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증여세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BB김의 증여의사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피고의 독단적인 견해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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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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