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7.03 선고 2012누3424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

사 건	2012누34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그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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