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12.31 2012누329

【사건명】 진폐요양의료기관지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 ○○시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755 춘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6. 20 【판결선고】 2012. 07. 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부터 제3면 6행까지의 "1) 신뢰의 원칙 위반" 부분과, 제3면 20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의 "1) 신뢰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29 (2012누329_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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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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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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