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344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3. 원고3 (생략)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30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7. 25 【판결선고】 2013. 08.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다음에 "-혈압: 130/100mmHg (정상 120/80mmHg 미만)"을 추가하고, 제7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라) 한편 망인이 2010. 11.경 및 사망 4일 전에도 명치 끝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2호증 중 응급진료기록 부분 참조), 위와 같은 증상은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망 2주 전인 2011. 2. 7.경부터 업무상으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2011. 11.경 이전부터 고지혈증 및 당뇨와 고혈압 증상 등에 따른 심장질환이 있었고 그러한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악화 됨으써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1344 (2012누3134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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