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868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2895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2. 13 【판결선고】 2013. 01.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고치기 전	고친 후
5	15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2010. 11. 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8	2	"	"
8	3	노동부령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