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4.26 선고 2012누28096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문과 같음)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28096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998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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