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7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북구 금곡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재구합46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01. 09 【주문】 1. 원고(재심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한다) 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474 (2012누2474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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