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2.26 선고 2012누23060 판결

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남양주 병원과 서울 병원 소득 모두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누230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554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2. 12. 2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볍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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