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12.12.20 선고 2012누2007 판결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토지가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007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염XX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구합155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1. 11. 31. 을 2011. 11. 30.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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