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1.11 선고 2012누20030 판결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1심과 같음)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20030 부가가치세및법이넷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425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 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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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2013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