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6.27 선고 2012누1688 판결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16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0

201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