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2.05 선고 2012누1070 판결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취득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춘천)2012누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5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23.
판 결 선 고	2013. 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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