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581 판결

[1] 출원상표 AUTOLOCK과 인용상표 AUTOLOG의 유사 여부(적극)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