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아1, 2012. 3. 13.

【전문】 사 건 2012헌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3. 4.경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송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05. 11. 11.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2008가단43180)를 제기함과 아울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카기88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5. 2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1. 11. 24.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2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6. 7. 1. 실효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중 발송송달에 관한 부분 및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9. 4. 30. 법률 제597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9헌바100).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1. 2. 헌법재판소의 위 2009헌바100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고, 적용기간에 대한 판단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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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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