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918, 2012. 12. 4.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누35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1008 판결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갑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