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496, 2012. 6. 12.

【전문】 사 건 2012헌마49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2. 5. 21. 체포(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된 자인바,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초적38)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자, 2012. 5. 30. 이 사건 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체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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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14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8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1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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