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31 2012두1648

【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조정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규정 내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83-2685 참조] 가. 관련 규정 민사조정법 ● 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누수책임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원문 링크를 참고하자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8 사실 공용부분과... 다만, 관리규약 준칙이나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를 통해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주로 활약하는 프랑스 외인 군단

2012년에 프랑스 툴루즈(Toulouse)와 몽토방(Montauban)에서 이슬람 극단 분자가 일으킨 테러 습격 사건이... 2012년에 실시한 민의 조사에 따르면 43%의 프랑스인이 무슬림을 사회에서 프랑스의 국격을 해치는...

위변조 된 제적등본 행사로 법관징계이행행정심판으로 법관...

[대법원판례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대법원판례 1964. 4. 12. 선고 63도321] [대법원판례 1990. 2. 27.... (2심) 2012노1648과 관련사건 대법원항고 2013도7116 판결서는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로 청구인의 죄가 확정된...

배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 - Law News

보호의 정도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는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선고 69도1648 판결) 2) 타인의 사무 ① 배임죄의 주체성을 인정한 사안 ② 배임죄의 주체성을 부정한 사안...

[안산,시흥,광명 행정구제변호사 홍영택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최근의 판례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 운전자가 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구합946 판결). 또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소송에 따른 건설감정 현황 분석의 연구

민사소송법(제3절 제333~363조)에서 규정한 감정절차의 세 부적인 운영지침은 대법원 예규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48호 (재일 2008-1), 이하 감정예규)로...

ITFIND 메일진 제993호 산업분야별 정보메일 (발행 : 2020...

선고 2014도1196 판결을 중심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2020-10-207미국 판례에 나타난... 참관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0-10-2012코로나19로 성장 속도 빨라진 스웨덴...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

2012헌마858) 등입니다. 특히 쟁점이 있는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어디서 무슨 문헌을 찾아 알아둘 것인가요? 판례집이 말해주는가요? 헌법 교과서가 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12.선고 2013다1648 채무부존재확인 가.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관한 판례들로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