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1501 판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월남전 참전 전에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 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누21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제2조 제2호 소정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의하고, 법 제7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진료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등 제3호의 각 목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들고 있고, 법 제28조 제2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는 등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위와 같은 법 적용 대상 배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월남전 참전 전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는, 법 제28조 제1항이 말하는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군 입대 전인 1965. 12. 7.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1969. 8. 16.부터 1970. 9. 4.까지 및 1971. 7. 31.부터 1972. 5.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6. 16. 전역한 사실, ③ 원고는 2009. 3. 3. 상행결장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5. 8.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대장암) 고도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과가 있고 1998년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아니나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배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군 입대 전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인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으나 월남전 참전 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으므로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두1501 (197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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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50조 제253조 제33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28조

[ 따름판례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963 , 2021. 6. 22., 인용

[ 법관/대법관 태그]

박보영 신영철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