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681 판결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1]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소정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7160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급한 평가인증수당 등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보조금 및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것이 금지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갑(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갑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