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인천지법 2016. 6. 28. 선고 2015가단3104 판결

갑이 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병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병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갑이 을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전주지법 2001. 2. 28. 선고 97가단28027 판결：항소

[1]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