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병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병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병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갑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병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여 병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을 지방자치단체는 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5. 26.자 2021라20641 결정

갑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을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을 회사 등은 갑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을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병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갑 법인이 병을 상대로 병이 갑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갑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병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갑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5. 자 2006마155 결정

[1]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그 신호를 송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갑의 앞에서 병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갑의 쇼핑수레와 병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