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643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894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9. 06 【판결선고】 2012. 0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남편이던 망인(소외1)의 건강상태 추이와 그 담당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심장혈관 질환이 자연경과적 악화가 아니라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고(갑 제6호증), 원고 등 그 유족들이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으로 그사인을 규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을 제7호증, 기록 56쪽),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망인의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수련원이 비수기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의 나이가 53세 남짓이고, 그 사망 전에 상세불명의 '협심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수련원에서 숙식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상시 위 수련원의 관리업무를 전담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수련원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 해당함으로써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유발되었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6430 (2012누643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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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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