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08.29 선고 2012누466 판결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춘천)2012누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AAAAAA
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8. 선고 2011구합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 한 부가가치세 000원，012. 3. 2.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 마지막 부분 에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2. 7. 19.경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피고에 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1. 12. 14.，2012. 3. 8.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1， 2호증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J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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