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11.28 선고 2012누442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토지 보유기간 중 토지 소재지와는 무관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영농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춘천)2012누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홍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4. 강원 인제읍 OO리 00-2 전 22，393㎡， 1992. 8. 19. 강원 인제읍 OO리 00 대 394㎡， 같은 리 00-1 전 9，874㎡， 같은 리 60 전 1，567㎡ 및 같은 리 63 전 545㎡(이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각 토지를 정EE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6. 3. 정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로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0. 6.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3. 기각되어 그 결정서를 2011. 3. 7.경 송달받았고 2011. 6. 2.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각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8. 6. 3. 정EE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대상인 비사업용 농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상 ’자기가 경작’의 의미는 ’농지 법상 자경’의 의미， 즉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위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00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상 자경 또는 휴경 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1992년경에는 주식회사 FF레이스에서 000원의，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주식회사 GG건영에서 적게는 000원 에서 많게는 000원의， 2003년부터 2005년경까지는 주식회사 JJ양행에서 적게는 000원부터 많게는 000원의， 2007년경에는 주식회사 HH피엠씨에서 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었고，199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위 각 사업장의 소재지는 서울，시흥시， 정읍시， 김포시， 수원시， 천안시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지역으로서 원고가 이와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면적의 합계가 34，773㎡로서 상당한 규모임에도 원고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농자재 구입내역， 수확물의 판매처 및 판매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농지원부는 자경여부에 관한 확인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원고 제출의 농지원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2년가량 경과한 후인 2004. 6. 1.에 최초로 작성된 것인 점，④ 농지위원 한II은 자경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01년부터 2005년경 사이에는 인근 하천의 제방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휴경상태였고， 자신이 농지위원으로 선임된 2006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작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시켜 경작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단지 이 사건 각 토지가 2006년경부터 경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날인한 것이다’라고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제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었거나 적어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김KK， 조LL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 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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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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