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6.05 선고 2012누35742 판결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35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1435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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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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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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