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2누3189 판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누318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구합210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0원고의 외숙모 전BB이 서울 성동구 OOO 000에 거주하였는데， 원고가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면서 그의 어머니 한CC와 상의하여 위 주소지를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해두기로 하였다. 0이에 따라 원고의 어머니 한CC가 2007. 1.경 전BB에게 위 주소지를 원고의 주민 등록지로 해두는 것을 부탁하였고， 전BB이 이를 승낙하였다. O그리하여 2007. 1. 8.부터 2009. 5. 12.까지 원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 민등록이 되었고， 한편으로 원고는 위 주소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가 아닌 고양시 일산동구 OO 000 OOO 000에 거주하였다. 0원고의 외숙모 전BB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우편물이 이 사건 주소지에 원고 앞으로 배송되면 이를 원고의 어머니 한CC에게 전달하거나 그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였다. O그러던 중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O우체국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기우편물 현황조회’(을 제8호증의 1， 2)에는 위 납 세고지서가 2008. 3. 10. 이 사건 주소지에서 배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판단 [1] (1)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판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2)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인신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수임 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수취명의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3) 그렇다면，6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는 그의 어머니 한CC를 통하여 외숙모 전BB에게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해두 는 것을 부탁하고， 외숙모 전BB이 이를 승낙한 다음 이 사건 주소지에 원고 앞으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원고의 어머니 한CC에게 전달하거나 그에게 연락하여 처리함으로써， 원고는 자신이 수취명의인인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어머니인 한CC를 통하여 외숙모 전BB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며，6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의 외숙모 전BB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반송되지 않음으로 써，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발송일인 2008. 3. 10. 무렵 원고에게 적법 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상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2008. 3. 10. 무렵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1. 1.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2] (1) 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고，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전심절차는 적법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로서 행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로서 제기한 위 심판청구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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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56조 제68조

민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1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