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26786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2누2678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A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증권거래세 000원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증권거래세 000원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맨 아래 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갑 제2호증의 1， 2)’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1. 7. 1. 무렵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12. 2. 10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 추가 판단 가.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에서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 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l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조부인 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지BB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소외 회사는 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지BB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l항 제l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l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증여를 받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000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000원에 불과하여 1억 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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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4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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