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3.20 선고 2012누22920 판결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2292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김찬록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3. 선고 2011구단3156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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