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1.21 선고 2012누15175 판결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2누15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재구합1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재심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6. 12. 1.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양세무 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제1심 판결 도 마찬가지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인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1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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